“쉬었음” 청년 50만 명 시대,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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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 불안 증가 원인과 해결 방법 |
청년 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도록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통계 지표가 뚜렷하게 청년 고용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 적은 드물다. 최근 한국통계청과 한국은행, 고용정보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약 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 수치다. 이는 단지 고용률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의 막막한 현실,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구조, 그 이면의 고용시장 전체의 질적 하락이 반영된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나 의례적인 정책 발표가 아닌, 청년 고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직면과 해법이다. “왜 청년들이 일자리를 떠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상황을 짚어보자.
청년 '쉬었음' 증가, 단순한 태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
쉬었음 청년의 70% 이상이 근로 경험자
많은 이들이 청년 '쉬었음' 인구를 "일을 안 하는 청년"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상 '쉬었음' 상태를 유지한 청년들의 87.7%는 과거 근로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기반의 직무에서 일했다. 특히 *제조업(14.0%)*과 숙박·음식업(12.1%) 등 대면서비스 분야에서 마지막 직장을 다닌 경우가 많았다.
즉, 이들은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고, 보다 정확히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비자발적 실직이 쉬었음의 주요 원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쉬었음 증가 요인의 72%가 '비자발적 실직'에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IT 업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조차 청년층의 비자발적 쉬었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임금·고기술 일자리라고 여겨졌던 곳들도 고용의 질적 악화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쉬게 된 청년은 28%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의도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밀려나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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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 불안 증가 원인과 해결 방법 |
단순한 ‘투자 활성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규제 완화-기업 투자 유도' 해법
대부분의 경제지 사설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제시해왔다. 노동 유연성 확보, 법인세 감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같은 오래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이미 20년 넘게 시도되어 왔다. 그 결과는 단기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는 경영 전략, 비정규직 확대, 일자리 질 저하였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업조차 신입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다고 과연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을까? 민간 투자는 감세나 규제 완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노동 시장의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
평균 근속 17.8개월… 청년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기 쉬었음 청년들의 마지막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7.8개월에 불과하다. 상당수가 1년~2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의 마지막 일자리는 대부분 소상공인 혹은 직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이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이직과 '쉬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고졸 취업 지원 확대, 인턴 제공, 일경험 지원”과 같은 정책은 결국 이들 청년들을 또 다른 고단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닐까?
'나쁜 일자리'를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경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 대상 인턴·현장실습 등을 통해 일경험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으로 짜여 있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은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인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일해보니 더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잖다.
EU의 Youth Guarantee가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고용기회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다. 한국에서도 ‘한국형 일자리 보장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EU처럼 고용의 안전성과 품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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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 불안 증가 원인과 해결 방법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도 무시 못할 요인
최근 다양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청년 일자리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예컨대 지역 중소제조업체가 청년들을 채용해도 오래 남지 못한다. 그들이 남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공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해당 일자리가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경력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단순히 ‘도시 선호’ 때문이 아니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경력 단절 또는 정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청년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전략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나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은 반도체, R&D 같은 고임금 자리만 원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와 전혀 다르다. 과거 중소제조업·영세서비스업에 근무했던 고졸 또는 초대졸 출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밀려나며 쉬는 청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시간제 확대 같은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청년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전략이다.
청년 노동, 해결책은 여기 있다
① 청년 고용의 질적 기반 강화
청년 채용 시 정부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고용의 지속성을 조건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 재취업을 위해 지원할 때도 인턴 형태보다는 정규직 전환 기반을 전제로 한 지원책 강화가 요청된다.
② 비자발적 실직자 중심 정책 설계
청년 쉬었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 경력 연계형 교육훈련이 보다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예산도 신규 졸업자보다는 직장 이탈 후 장기 쉬었음 청년을 중심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③ 일자리 안전지대 조성
ILO 및 EU의 방식처럼, 모든 일자리에 대해 ‘최저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근무환경,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보장, 적절한 휴게 시간 등 ‘좋은 일자리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도화가 시급하다.
마무리하며 - 미래를 선택할 기회조차 빼앗겨선 안 된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지 않아서 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실로 확인되었다. 청년이 일자리를 떠나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고용구조에 떠밀려 나온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는 구호가 아니라, “청년이 남을 수 있는 일터 만들기”를 외쳐야 할 때다.
고용안정, 임금수준, 성장 가능성. 이 3박자가 갖춰진다면, 청년들이 ‘쉬었음’에서 ‘일함’으로 돌아올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일이다. 더는 파편적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구조적 해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 50만 명 쉬었다’는 이 숫자, 우리 사회 어떤 일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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